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  

시민참여형 조사가 6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.

시민참여단 모집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○ 시민참여단 참여방법

-전화조사시, ‘시민참여단’ 참여에 동의해주시면 연령, 지역,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.

○ 시민참여단의 역할

-국민을 대표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다양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숙고하신 후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.

○ 시민참여단 예우

시민참여단으로 선발되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시면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며, 위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합니다.

<공론화>

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, 전문가,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합니다.

<시민참여형 조사>

시민참여형 의사결정방법의 하나로 확률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조사 방식입니다.

<시민참여형 조사절차>

1)1차 조사(6.19) -> 2)시민참여단 구성(7월 초) -> 3) 숙의과정(학습과 토론) -> 4)최종조사 -> 5)결과도출(8월 초)